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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터널, 화재 안전성 높은 재질로 교체. PMMA 소재 사용금지
○ 국토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확정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도로 방음시설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소재가 사용된 방음터널의 재질을 조속히 교체하기로 했다.지난해 12월 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1월 초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에서 발생한 화재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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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 난방비 절약하세요!, 환경부 올해 52만대 교체 지원
○ 교체 시 난방비 연 최대 44만원 절감. 환경부, 올해 52만대 지원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연간 최대 44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는 올해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특히, 저소득층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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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000원 지원
○ 지난해 12월~3월 가스료 할인. 신청자 누락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의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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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지급하는 ‘부모급여’ 1월 수여자 약 25만 명 예상
○ 18일 기준 1만 2,000명 신청.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부모급여로 전환○ 지난해 12월 영아수당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어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 1만 2,000명이 부모급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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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 정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 심의·확정. 재활용 쉬운 패널 생산 유도 등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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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지원 확대
○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0만 8,000톤 공급.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300억 투입○ 설 민생안정대책. 중기·소상공인에 신규 대출·보증 39조 공급정부가 올해 설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에도 3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시도한다.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고,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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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 0세 70만원·1세 35만원, 생후 60일 이내 첫 신청 해야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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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공포. 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
○ 새 정부 국정과제 약속 이행, 불필요한 법적 다툼 해소 전망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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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으로 알아보는 2023년 공휴일
올해는 얼마나 쉴 수 있지?한 장으로 알아보는 2023년 공휴일!올해 공휴일은 작년과 같이 총 67일입니다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총 116일로 작년보다 2일 적습니다.[1월]- 1/1(일) 양력설- 1/21 ~ 1/23(토~월) 설 연휴- 1/24(화) 대체공휴일[2월]없음[3월]- 3/1(수) 3·1절[4월]없음[5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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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전기요금 13.1원/kWh 인상,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 등 확대, 요금 할인·가스요금 감면도 추진○ 3종 패키지로 에너지 수요효율화 집중 지원, 에너지 위기 당분간 지속 전망[▲ 화력발전소]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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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 달 궤도 진입 성공…2시간 주기로 달 공전 중
○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 진입 성공 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7일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을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다누리는 지난 26일 11시 6분 세번째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결과, 목표한 달 임무궤도인 달 상공 100km±30km에 진입해 약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다.달 임무궤도 진입기동은 달 궤도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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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원 1만2000명 구조조정, 안전인력은 증원
○ 총 정원 44만 9,000명→43만 8,000명. 연 7,600억 인건비 감축○ 초과현원 2~3년 단계적 해소, 인위적 구조조정은 안하기로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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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 경유는 37% 유지
○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6월까지 유지. 발전연료 개소세 낮춰 공공요금 인상 완화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말까지 지속된다.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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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 달 임무궤도 진입 1차 기동 정상 수행
○ 17일 새벽 2시 45분 경, 29일 최종 안착 여부 판가름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17일 새벽 2시 45분경 ‘다누리’가 1차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계획대로 정상 수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1차 진입기동은 다누리가 달의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돼 달을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동이다.달 임무궤도 진입기동(LOI, Lunar Orbit 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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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시스템 ‘고향사랑e음’ 내년부터 본격 운영
○ 기부·답례품 선택·세액공제 자동 처리 등 종합 서비스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고향사랑e음’은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편리한 기부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화 전략계획(IPS)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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