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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수도권 6인 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인원제한 없어
○ 정부,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자율·책임 기반의 지속가능한 방역” 정부가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사회적 거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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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서 ‘조선왕국전도’ 본 문 대통령 “독도, 한국 영토라는 소중한 사료”
○ 스페인 상원도서관 소장, 도서관장 “한국인에 가장 와닿는 기록일 것”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마친 후 상원 도서관을 방문, 안헬 곤잘레스 도서관장에게 ‘조선왕국전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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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스페인 일정 시작. 공식환영식·국빈만찬 참석
○ 코로나19 이후 스페인의 첫 국빈, “포괄적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을” ○ 펠리페 국왕 “‘기생충’·BTS 등 한국 문화 스페인에서도 많은 인기”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왕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함께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펠리페 6세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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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예방접종 받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준수해 달라”
○ 충분한 면역력 형성되기 전까지는 핵심 방역수칙 지켜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충분한 면역력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유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받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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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G7정상회의 ‘보건’세션 참석. ‘공평한 백신 접근’ 강조
○ 코백스 AMC에 올해 1억 달러, 내년 1억 달러 추가 지원 ○ 미국 외 다른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쉽 모색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보건을 주제로 한 초청국 정상 참여 첫 확대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과 한국의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국 콘월 카비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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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1∼13일 영국 G7정상회의 참석. 2년 연속 초청
○ 13∼15일 오스트리아, 15∼17일 스페인 국빈방문도 문재인 대통령은 11∼13일 2박 3일 일정으로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발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3∼15일 오스트리아를, 15∼17일 스페인을 차례로 국빈방문하는 등 유럽 3개국을 순방한다.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의장국인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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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월세 계약했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 (6.1.~)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정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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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상반기 ‘1300만명+α’ 1차접종 목표 조기달성 가능”
○ 안전한 예방접종 위해 의료계와 협력해 최선 ○ 일상회복 시간 당길 수 있을 것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4일 “상반기에 1300만 명 이상의 접종과 전 국민 25% 이상의 접종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4일 0시를 기준으로 국민 13.8%에 해당하는 709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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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강원, 제주 20%) 선발 의무화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 40%(강원·제주 20%)를 뽑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2022학년 중학교 입학생부터는 지역인재 요건을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강화한다. 교육부는 2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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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학교부터 일상회복 본격화, 2학기 전면등교 치밀 준비”
○ 국내 코로나19 500일,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필수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상반기에는 고령층과 고위험군 예방접종에 집중해왔다면 하반기에는 학교를 출발점으로 일상회복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교의 정상화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회복을 의미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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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백신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1단계 시행
○ 1차 이상 접종자, 직계가족모임 인원 기준 제외 ○ 완료자,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가능 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중 1단계 지원방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면회가 가능하다. 또한 접종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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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오늘의 맞춤정책] 유기동물 입양시 입양비 지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한 마리당 최대 10만 원 지원!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 말티즈]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한 자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내장형동물등록비, 질병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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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일 P4G 서울정상회의, 문 대통령·정상급 60여명 참석
○ ‘포용적 녹색회복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 주제로 화상회의 방식 진행 ○ 문 대통령, 공식 개회 선포·정상 토론세션 주재, 서울 선언문 채택 예정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급 인사 및 국제기구 수장 60여명이 참석하는‘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오는 30∼31일 이틀간 개최된다고 청와대가 25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P4G 정상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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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백신부터 북핵까지 굳건한 ‘한미동맹’ 과시. 미사일주권도 확보
○ ‘백신 허브’ 발판 마련, 반도체 등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 ○ 대북 접근법 일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동력 확보 ○ 문 대통령도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총평 [방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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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백신 파트너십’ 맺고 ‘미사일 제한’ 풀었다
○ 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 정착 위해 외교·대화가 필수 재확인 ○ 공급망·첨단 기술 등 협력 강화,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도 추진 ○ 문 대통령, 3시간 7분간 정상회담 등 총 5시간 40분 백악관 머물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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